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과 신뢰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의뢰인에게 소액을 빌린 뒤 단기간에 변제하기도 했고, 이러한 거래를 통해 의뢰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운영하던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의 자금난과 자녀의 교육비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금전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지인을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빌려주었으며, 대여한 금액은 총 1억 3,295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이 가운데 일부인 2,420만 원만을 변제한 채 나머지 1억 87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변제를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여러 차례 이루어진 금전거래를 정리하고, 미변제 대여금의 존재와 액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계좌 거래내역과 당사자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을 토대로 실제 지급된 금액과 상대방이 반환한 금액을 구분하여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대여금이 1억 875만 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남아 있는 대여금 채무를 인정한 사실을 제시하여, 단순한 금전거래가 아니라 반환의무가 있는 대여금이라는 점과 상대방 스스로 채무를 인정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루어진 거래관계를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당사자 간 대화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대여금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며,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랜 지인 사이에서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거래내역과 채무를 인정한 대화내용을 토대로 대여금 채권을 입증하여 원고 청구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