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00시 소재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있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준유사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형사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의뢰인은 당시 겪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상대방에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입게 된 피해에 대한 합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확정된 형사 유죄 판결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의뢰인이 입은 막대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재판부로부터 합당한 위자료 액수를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형사재판의 1심 및 항소심 확정판결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의뢰인을 상대로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이러한 범죄 행위가 의뢰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을 낱낱이 밝히며 피해 사실을 호소하였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을 빼앗긴 의뢰인이 범행 당시에 겪었을 충격은 물론, 그 이후의 정황까지 짚어가며 의뢰인이 현재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